국민의 81.7%가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향후 5년간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16일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거주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개인적인 걱정거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 불안요소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국민의 27.4%가 2020년 6월까지 월평균 소득수준이 2019년에 비해 하락을 경험했다.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이 하락하는 경험을 한 경우가 43.4%로 더 높았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 ‘실업 시 소득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51.6%, ‘높다’ 30.1%로 5점 척도로는 2020년 3.12점이다. 2016년 2.52점, 2018년 2.90점에 비해 높아졌다.

사회보장 확대에 대해 65.6%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었으나 2018년 조사(79.7%)에 비해 찬성비율이 다소 줄었다.

특히 추가적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응답이 69.4%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찬성하지만, 본인의 추가적인 세금 혹은 보험료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조사대상의 43%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는 국민연금(57.5%)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향후 5년간,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서비스보장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처음 실시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들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경제‧일자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우선으로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