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가 정립된다.

또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키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공의의 경우 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책임지도교수제는 병원 내에서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표준 수련과정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고 전공의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살피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과, 실제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해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요과목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방향도 잡았다.

의료 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한 축으로 정했다.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는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표>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