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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은 ‘건축 설계비’
보건복지부 논란 해명, 의정합의 존중
2020년 12월 04일 (금) 17:29:17 손종관 기자 sjk1367@hanmail.net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예산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4일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건축을 위한 설계비”라고 해명했다.

통상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펴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증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설계비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총설계비 11억8500만원엔 변동이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9.4 의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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