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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예산증액 ‘당정 흑역사 될 것’
근거법안 없는 불용예산의 전형적 사례 규탄
2020년 12월 04일 (금) 15:51:41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3천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하여 통과시킨데 대해 당정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4일,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단 한 푼도 반드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의 체면치레를 위해서 선심 쓰듯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법안이 없어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소위 ‘불용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는 11억 8500만원을, 몇몇 국회의원의 생떼쓰기에 용돈 주듯 던져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낭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군다나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이 아니냐며. 12월 4일 오전기준으로 전일 일 확진자는 9개월만에 600명을 돌파했고 하루 동안 7명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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