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코로나19의 1차 방어선인 일선 병.의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일선 병.의원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558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 9천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 등에 선별 지원될 예정이다.

대개협은 3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의원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그동안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이상 감소 등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 되는 곳이 지원 대상이 되고, ‘대출자금’은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하면 자격 대상이 되는 등 매우 비현실적이며, 또 대출이란 경영난에 직면한 병원들의 임시방편으로 결국 빚을 늘리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이란 전년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로 이는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미리 빼서 쓰고 돌려막기 식이라며, 지금과 같이 장기간의 역병 상황에서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병원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역병이 장기간 만연하고,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의원의 고충을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한다면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한 설문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병.의원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인건비’로 61.3%로 가장 많고 ‘코로나 방역 관련 비용’(16.6%), ‘건물 임대료’(12.6%), ‘의료용품 및 각종 소모품 비용’(6.0%), ‘기타’(2.8%), ‘홍보비’(0.7%) 순으로 나타났다며,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원장과 간호사 1~3명의 최소 인원으로 이루어진 의원급의 경우 인건비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재난지원금 우선지급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