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경 차장, 과학기자협회 과학커뮤니케이터상 수상           [부고] 고려대 안산병원 김운영 병원장 모친상           [인사]박창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등           국민연금 안내문, 이젠 네이버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           제33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9.3%           의협, 윤창현 의원에 보험업법 개정안 재고 요청           백혈병환우회, 제11회 헌혈톡톡콘서트 개최           DTC 유전자검사 70항목까지 확대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기업지원 성과교류 포럼 개최           제8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에 안도현 교수
2020.11.30 월 17:00
> 병원
     
장기요양기관 5년간 977억7천8백만원 부당청구
지난해 부당적발액 212억3천5백만 – 부당적발률 91.8%
2020년 10월 20일 (화) 08:45:28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3,791개 기관으로부터 977억7천9백만원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조사 요양기관 대상 부당청구 적발률도 2015년 75.3%에서 2019년 91.8%로 매년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4,686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977억7천9백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74개 기관에 235ㅇ억1백만원, 2016년 760개 기관에 230억6천4백만원, 2017년 731개 기관에 149억4천2백만원, 2018년 742개 기관에 150억3천7백만원, 2019년 784개 기관에 212억3천5백만원 등이다.

2019년의 경우 조사대상 기관은 총 2만2,102개 청구기관 중 조사대상 기관은 854개 기관으로 3.9%였으며, 이중 784개 기관이 적발되어 부당적발률은 91.8%로 나타났다.

또 건보공단과 경찰청이 공조조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의뢰됐고, 이 중 31.1%가 징역형을 받았고, 벌금형은 17.4%, 불기소 27.7%, 수사 진행 중 23.2%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5천5백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되었고,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3천7백만원의 부당금액 발생했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