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3,791개 기관으로부터 977억7천9백만원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조사 요양기관 대상 부당청구 적발률도 2015년 75.3%에서 2019년 91.8%로 매년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4,686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977억7천9백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74개 기관에 235ㅇ억1백만원, 2016년 760개 기관에 230억6천4백만원, 2017년 731개 기관에 149억4천2백만원, 2018년 742개 기관에 150억3천7백만원, 2019년 784개 기관에 212억3천5백만원 등이다.

2019년의 경우 조사대상 기관은 총 2만2,102개 청구기관 중 조사대상 기관은 854개 기관으로 3.9%였으며, 이중 784개 기관이 적발되어 부당적발률은 91.8%로 나타났다.

또 건보공단과 경찰청이 공조조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의뢰됐고, 이 중 31.1%가 징역형을 받았고, 벌금형은 17.4%, 불기소 27.7%, 수사 진행 중 23.2%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5천5백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되었고,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3천7백만원의 부당금액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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