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율이 매우 낮다.

의협은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공단의 일방적 인상안으로 결정되면서 건정심 참여 무용론을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나 불참(불참률 67.9%)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1인(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서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통해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