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원 국회의원 |
7월말 현재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곳이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신고병원의 81.7%(49개)가 서울 경인을 제외한 비수도권이어서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병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간호관리료차등제(일명 간호등급제) 시행이 20여년이 넘었다”며, “올해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다. 종합병원 이상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에 대해서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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