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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금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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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 법적 쟁점은?
한국법제연구원, 네차례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2020년 09월 18일 (금) 15:55:2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8일 “24일에 이어 10월 6일, 8일, 12일에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의료계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발제는 ‘언택트 시대의 규제혁신 전략’ 주제로 열리는 24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의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가 있다. 또 고려대 이대희 교수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도 눈길을 끈다.

백 교수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방향을 발제하고, 이 교수는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상의 법적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과 법제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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