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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공공재라고? - 이수진 의원 발언 파문
의협,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 강력 비난
2020년 09월 18일 (금) 14:55:56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의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으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지 얼마 되지않아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개인의 노력에 편승하여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의협은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병원 업무가 마비되어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으며, '세브란스 파업, 환자들 발동동'(MBC), '성난 환자들 "우린 치료를 받고 싶다"'(매일경제), '수술차질 암환자 500여명 "생명 꺼져가는데"'(동아일보) 등이 당시 언론의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28일간 지속된 이 파업을 이끈 사람이 바로 당시 연세의료원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며,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느냐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생은 아직 학생으로 의사가 아니다”며,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연례행사인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느냐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들은 왜 공공재가 아니냐”며,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부 여당의 의료계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의협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감히 어떤 특정 직종을 일컬어 '공공재'라 말할 수 있느냐며, 만약 어떤 국회의원이 "간호사가 공공재다", "간호대생이 공공재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평가를 듣게 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수진 의원이야말로 스스로 공공재임을 깨닫고 말 한마디 글 한줄 쓸 때에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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