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1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 24일부터 휴진에 동참한 전임의(임상강사),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취소와 동맹휴학, 26일 2차 집단휴진에 나설 예정인 의협 ….

젊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수련병원들의 수술 축소와 연기로 이어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평소의 60~70% 정도만 수술하고 있다.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외래환자도 10% 이상 줄었다. 수술이 필요해 동네의원서 대형병원에 의뢰하지만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들은 환자 의뢰받기를 꺼려 한다.

이처럼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만 할 뿐,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단호 대응’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공의‧의료계 대표 등과 대화를 하고 있어 복지부의 행보가 자유스럽지 않다.

결국 복지부로서는 의료계와 대화하고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고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인 셈이다.

어정쩡하게 한 발 물러서면서 복지부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그렇다고 전면백지화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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