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사정원 증원정책은 당‧정‧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설 기미가 없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명분으로 19일 갑자기 열린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는 양측이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이러한 대화와 소통은 의‧정이 함께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내용은 정 반대다. 즉, 복지부는 증원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의협은 의대증원, 공공의대 철회, 첩약폐지를 선언하고 하얀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자는 주장이다.

결국 이러한 입장은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화와 소통이란 양측이 한걸음씩 물러설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날 모습은 양측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마주보고 않았으니 대화와 소통은 없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가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정원을 배치하는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은 등을 돌렸다.

이는 의사수가 적다, 적정하다의 부딪힘이 아니라 절차와 신뢰와 진정성의 문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데 “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의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몰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의‧정이 모두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포옹’ 하지 못하는 현실이 2020년 8월을 더 후텁지근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