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교수, 대한암학회지 편집위원에 위촉           의학한림원, ‘의료인공지능과 인간 존엄성’ 포럼 개최           최대집 의협회장, 비판적 의견 폭넓게 수용하겠다           명지병원,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검사 시행           세종충남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세종충남대병원·세종소방본부 ‘119 닥터카’ 운영           보령제약, ‘아카브 웹 런칭 심포지엄’ 개최           ‘이나보글리플로진’, 2형 당뇨병 환자서 혈당 강하 입증           서울대병원, 32개 코로나19 음압병상 확보           폐암 뇌전이 러시아 환자 ‘완치’
2020.9.21 월 13:15
> 단체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절대 반대’
수술 질 저하와 환자 인권침해 등 문제 많아
2020년 08월 05일 (수) 15:40:1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CCTV설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로 인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 환자의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수술은 수술 의사 등 의료진의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둠으로써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외과수술 장면 등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가 유출될 경우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가 OECD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전무한 현실에서‘수술과정 감시 촬영 장치’라 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보다는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상세적인 의무기록 작성 등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