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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사회,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 반대
국민 세금인 예산 낭비 가능성 높아
2020년 08월 03일 (월) 14:24:0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경상남도의사회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토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발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용빈 의원은 수익성이 낮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워 더 이상의 추가 설립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예타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도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로 충분히 공공의료의 공백 없이 국민의 건강은 잘 지켜지고 있다며, 이용빈 의원의 주장처럼 시급히 공공의료기관을 서둘러 만들어야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절차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예타를 면제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는 공공의료기관의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전제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만약 예타 통과가 불가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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