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익 이사장

“OECD 비교로 보면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분야로, 개원의로 몰리고 있는데 의료계도 입장에 따라 느끼는 체감은 다를 것이다. 큰 틀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만약 의사를 늘리려고 한다면 신설의대 보다는 정원이 적은 의대에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신설한다면 의대가 없는 시도에 해야 하고 그것도 1-2곳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지역의사제가 ‘의전원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10년이 지나면 사회가 많이 변하는데 판단은 10년 후의 사람들에게 맡겨야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 문제에 대해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의사가 많아져야 하기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다고 봤다.

현재 전공의들은 혜택이 없겠지만 불만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잘 들어야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솔루션이 나오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전공의법, 환자안전법, 의료안전법 등이 통과되면서 병상당 의사, 간호사 인력 논의는 예견된 상황”이라면서, “막상 닥쳐서 분쟁이 되는 것은 사회적 논의구조가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의료계는 늘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약제표준화와 처방공개를 통해 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단, “공개하지 않는 처방은 믿을 수가 없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한의사는 시범사업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표준화를 한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양-한방 교류의 이해가 높아져야 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그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첩약이나 약을 달이는 방식이 표준화가 되면 이후엔 한의계도 분업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