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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선언
5개 대정부 요구사항 제시 – 한의약육성법 폐지 요구
2020년 08월 02일 (일) 08:25:22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졸속 의대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육성정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제 구축 등 독단적인 의료 4대악(惡) 철폐를 위한 5개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 8월 12일 정오까지 5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개선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와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파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후, 저녁 8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가진 ‘4대惡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5개항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즉각 철회와 의협-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3년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 폐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과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운영을 제안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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