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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 1년간 15.9배 증가 ‘빨간불’
2조8천억원 적자 운영 -재정대책 없는 '문케어'가 주범
2020년 07월 15일 (수) 13:31:47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율은 104.1%로, 2조8,243억원의 단기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 적자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5.9배가 증가, 정부의 재정대책 없는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수입 68조643억원, 지출 70조8,886억원으로 수지율 104.1%를 기록, 2조8,243억원의 단기 적자를 보였다. 이 적자 규모는 전년도의 1,778억원에 비해 1년 동안 15.9배가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전년도 20조5,955억원에서 17조7,712억원으로 2조8,243억원이 줄어들었다. 2019년 현재 누적적립금 17조,7712억원은 2019년 기준 3.1개월 보험급여비 규모다.

2019년도 보험료 등 건강보험 수입은 전년 대비 9.6%가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지출은 전년 대비 13.8%가 증가했다.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62조1,159억원, 지출 62조2,937억원으로 재정 수지율 100.3%를 기록,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장기요양보험 2019년도 재정도 수입 7조4,977억원, 지출 8조1,579억원으로 수지율 108.8%를 기록하여 6,60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수입 등 수입액은 전년 대비 23.6%가 증가했고, 요양급여비 등 지출은 전년 대비 22.2%가 증가했다.

2018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수입 6조,657억, 지출 6조6,758억원으로 110.1%의 재정 수지율을 기록하여 6,101억원의 당기 적자를 보였었다.

한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2018년 7조802억원에서 2019년 7조7,803억원으로 7,001억원이 증가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로 국고 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고, 의약계에도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경제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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