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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보건부 독립 행정조직 개편 촉구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전문적인 보건행정 펼쳐야
2020년 07월 15일 (수) 09:40:22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복지 전문가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발언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건행정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태 중 가장 성공적인 대처 사례로 알려진 사스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 전문가출신 장관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의 경우 보건부 독립 체계 국가에서 보건과 복지나 노동 등의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에 비해 사망자가 적게 나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는 보건 분야의 독립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문적이고 쳬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부분이 더 중심이 되어 관리되어 왔고 현행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이 보건의 5.4배, 인력은 1.4배에 달한다며, 보건과 복지 분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번 코로나19의 감염병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의 분리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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