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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사인력 부족지역 수가 파격인상 주장
국회에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 관련 입장 전달
2020년 07월 15일 (수) 08:26:3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인력은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을 만나,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며, 의협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14일부터 전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인력 문제는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하고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건보법상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발병시 차기 회계연도 중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하고 의협의 제안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기윤 의원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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