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밖근태)는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면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계의 대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며,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고,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해 인구 고령화 및 세계 최하위(198위)의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정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의사 수가 적정한가 여부는 환자가 진료받는데 얼마나 불편한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즉,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1980년 이후 인구가 23.2% 증가하는 동안 의사는 390% 급증하는 등 오히려 의사 인력의 공급과잉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2019’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OECD 2위라며,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병상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진료, 의사인력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그 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였던 여러 정책들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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