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광고 달리는데 처벌은 지지부진           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개선           부작용 적은 면역항암제 급여적용은 허들 많아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 법적 쟁점은?           의대생이 공공재라고? - 이수진 의원 발언 파문           혈액보유량 3.3일분 ... ‘관심’ 단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뇌졸중 재발견: 뇌졸중의 병태생리, 기초에서 임상까지’ 출간           명지성모병원, 서중근 명예원장 초빙           언택트 방식 …구직자 7만 5000명 방문
2020.9.18 금 16:36
> 정책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0년 07월 07일 (화) 11:07:59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앞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