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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2 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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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중위소득 7월말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3일 산출방식 개편안 심의·의결
2020년 07월 03일 (금) 16:39:0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진)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활용 가능한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8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다만, 경기 변동 · 수급자 최저생활수준 등을 감안한 최종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7월 말까지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되었다.

산출방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 방식은 과거 시점의 소득 통계를 활용해 2년의 시차가 있는 미래의 중위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치와 실제 통계의 중위소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 있다.

이에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해 왔다.

이번 새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원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는 해”라며, “이번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오는 7월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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