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전주 병원에서 22세 남성이 진료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재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29일 전문의를 폭행한 피의자는 바로 경찰에 연행됐으나 코로나로 병원 입원이 어려워 자택대기 중에 30일 이탈해 병원을 다시 방문했으며 경찰의 출동으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됐다.

학회는 “사건에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수록 치료와 지원이 중단된 환자들로 인해 사회가 다시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의료진에 대한 재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4월 진주방화사건 때도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7번 출동하였으나 미흡한 조치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학회는 현장의 판단과 후속조치 지원을 위한 정신응급센터 등 지원체계를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국회가 정신응급센터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피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와 행정부는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 진료환경이 지속된다면 학회는 회원과 환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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