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위기 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6일 “최근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어린이와 창녕에서 집을 탈출해야 했던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경찰의 전화 조사만 이루어지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됐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위기 아동 발굴, 조사와 지원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아동 가정방문 자제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위기 아동 2만여 명 가운데 방문 조사를 받은 아동은 17%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 위기발굴 아동 80%에 해당하는 1만 8천여 명을 방문 조사했는데, 올해는 발굴된 위기 아동의 1/4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및 조사 결과 경찰 등에 위기 아동 신고를 의뢰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