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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금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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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수차관·질병관리청 신설 ‘8부능선’ 넘었다
행정안전부, 3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년 06월 03일 (수) 12:04:1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가 추가로 신설되면,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이 된다.

그러나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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