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규제권 확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료인상 구현 문제와 연결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해 온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시범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평가단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를 발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7일, 박홍준 회장, 최종욱 윤리위원장,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및 홍성진.이동승.정영진.김성배.전성훈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문가평가단의 1년 활동결과를 소개했다.

이날 박홍준 회장은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는데 벌써 1년이 됐다”며, “백서는 그동안의 노력과 땀의 결과”이며, 국민들이 의료계를 다시 보는 계기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 “본 사업이 자리를 잡아 의사가 면허를 관리하는 제도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사 문제를 의사의 시각으로 볼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험을 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도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9일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1년 동안 17명의 민원인으로부터 15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제보자는 단체 4건, 의사 7건, 일반인 6건 등으로 의사 민원이 41.1%를 차지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의사 품위손상, 비윤리적 의료행위, 낙태시술, 음주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의사의 폭언, 필러시술, 성희롱 등 다양했다.

이 중 평가단은 혐의없음 6건, 주의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조사중단 3건 등으로 처리했다.

한편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간 광주.울산.경기 등 3개 시.도에서 실시됐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울산.전북 등 8개 시.도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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