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의협 부회장)는 아직도 진행중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코로나19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행시 의협과 함께 저지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의사회는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사례로 평가와 주목을 받는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정부는 공공의료 기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의사 수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실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 의료인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의사의 부족이 감염 확산 대응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으로 분석된 경우가 없고, 의사 인력 확대를 통한 국가 방역체계 수정이나 감염 대응 정책을 주장하거나 추진하려는 움직임 또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의료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없이 졸속으로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증원을 논하기에 앞서 의료혜택의 사각지역에 놓인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선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기관 설립 제한과 의료인이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에 앞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음 정책을 평가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의사 수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국가적 재난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의 의료계와 논의 없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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