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오전 현재 79명으로 53일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특히 이태원 클럽 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택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재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보건소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시, 일반진료 재개를 즉시 중단하고, 본연의 감염예방과 방역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서대문구 등이,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청도군 등의 다수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보건소 업무가 지역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까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각 지역 보건소들이 지자체장의 영향력 하에 각종 건강사업을 경쟁적으로 늘이면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이 기회에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에 의한 국가적 감염병 유행 위기에서 전국 250여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는 선별진료와 감염 확산 저지 및 예방을 위한 각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일반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일반진료 지양과 코로나19 총력대응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제2의 코로나19 대비와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립 보건부의 설립 또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각 지역 보건소를 관리, 감독하고 실질적인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건소가 다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선심성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라며, 보건소는 즉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지역 내의 감염확산에 대한 대비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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