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계층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0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5호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2020년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을 추정했더니 ‘소득분배 악화’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던 2018년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고 밝혔다.

2018년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국내적인 상황에 그쳤고, 3분위 이상 중간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지 않아 국내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김 단장은 먼저 “취약계층의 긴급한 보호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간계층에 속하지만 위기 국면에서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영자 그룹 또한 코로나19의 대표적 취약계층으로 꼽았다.

김 단장은 중간계층 생활 보장 방안으로 “단기 휴직,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에 대처하고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이 정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면,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상태가 지속되고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실업부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휴업수당 혹은 상병수당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간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재보다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