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부터>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주 서기관, 양윤석 과장, 최경호 사무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시스템은 허가되면 대부분 등재되는 구조지만, 포지티브시스템에서는 급여등재를 위해 비용효과성을 본다. 이 틀 내에서 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이선주 서기관, 최경호 사무관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보건시민단체의 감사청구까지 진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시범 재평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재평가 제도를 세팅하게 되는데 제약계가 정부 정책의 임의성이나 자의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소개했다.

제약계도 재평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평가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환자단체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재평가를 통해 약품비가 절감된다면 전체 약품비 내에서 더 필요한 중증질환 쪽 급여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최 사무관은 “최근 모든 일정이 코로나19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고 재평가 부분도 똑같은 모양새”라며, “재평가는 해외 8개국 국가를 참조해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양 과장은 항암제 등 급여등재나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서 2중, 3중의 필터링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필터를 더 만들고 싶다는 의중도 밝혔다.

이는 최근 다수 항암제가 심의보류된 것처럼 환자 급여 접근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한 것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 사무관은 “보험평가를 하면서 각 단계마다 비용효과성을 안볼 수는 없다. 또 심사평가원 평가 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추정됐던 게 건보공단 단계에 넘어가 더 크게 되는 상황도 있다. 이런 걸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우리 제도에서 비용효과성을 감안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과장은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칼을 들고 설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어느 단계에서건 전문가들이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필터링이 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약제는 임상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해 사용하고 위원회도 의사들이 판단하는데 재정전문가는 거기서 재정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 뿐”이라며, “예를 들어 50의 재정이 들여가야 하는데 10만 투입하자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