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의료개혁에 어떠한 변명도 할수 없게 됐다며,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상병수당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서둘러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0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180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의료개혁의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주치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국민주치의제 도입을 요구했다. 전국민주치의제도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있고, 예방, 진료, 재활 등 질 높은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없어 아파도, 감염병에 걸려도 입원하거나 격리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포기해야 한다며,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족한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공공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속히 설립하며, 20대 국회에 제출된 공공의과대학 법안을 공공의과대학의 수와 정원을 확대하여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한 20% 국고지원을 지키고 그동안 미납한 25조원에 달하는 국고지원금을 납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20대 국회는 가장 많은 의료 영리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철회하고, 공공 제약사를 설립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