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비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은 3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0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신천지 집단감염을 거치면서 한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데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는 야금야금 병원 봉쇄망이 뚫리고, 의료자원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집중되고 방역 또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는 등 의료계 내상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 센터장은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된다”고 했다.

또 의료계가 ‘환자 감소’나 ‘정상적인 진료 활동 불가’ 등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확진자로 인한 해당 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 비금전적 손실, 여기에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혹은 예측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비금전적 손실은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만큼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 보상을 위한 새로운 근거 수립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센터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데는 국민, 정부, 의료계, 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자 회복력(resilience)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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