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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하라”
보건의료단체협의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추진 가능 … 8대분야 29개 과제 총선 공약 발표
2020년 03월 31일 (화) 05:17:0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인 가칭 보건의료인력원을 연내 설립·운영해줄 것과 보건복지부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을 신설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대분야 29개 과제 총선 공약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이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현재 보건의료인력을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의 규모와 조건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확보도 강조했다.

또한 시급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우선 해결로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보건의료분야 각 직종의 역할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로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참여 및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도 제시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이번 총선 공약화 요구안이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8대 정책과제는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보건의료 직종의 역할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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