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해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강화와 함께 의려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의료계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이 반영되어 있을 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에서 2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잠정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환자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 협력도 필요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인 청으로 승격해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