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대정원을 통한 의사 증원이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정식)는 1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향상 등을 담은 제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의료체계 기반 약화, 지역별‧전문과목별‧분야별 의료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의 폭증과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 시스템 변화로 인해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의료인력의 과감한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여론을 적극 수용,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도 구축해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의료인력 부족 지역 우선 증원이나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을 신중 검토한다는 것이다.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게 된다.

또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하고,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역량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 신설,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 신설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