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과장이 영양주사를 급여화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의 대표적 비급여인 ‘영양주사’ 등은 급여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영양주사’ 등을 급여화 순위에서 맨 뒤에 두기도 했지만 급여화를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고도중증질환이나 필수적 의료의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 하고 있다”면서, “영양주사 등은 복지부나 의료계가 서로 급여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항목은 많지 않다. 정부가 제안한 3600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증식치료, 고주파자극치료 등 20여 항목에 불과하다. 그러나 규모는 1조 5000억원 이상이다. 이 가운데 영양주사 1조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등 몇몇 항목은 규모는 큰 편이다.

손영래 과장은 “영양주사의 경우 복지부 목록에는 있지만 굳이 급여화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면서 “올해는 치료재료 급여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엔 의료계도 같은 입장이다.

도수치료 급여화의 경우에도 관절 근위축 같은 것은 이해하지만 ‘뻐근하다’ ‘만성적 증상’ 등 주관적인 것이 90% 이상이어서 급여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학적으로 질환으로 보아야 할지, 건강증진 개념의 건강관리서비스로 봐야 하는지 등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왜 보험료로 급여화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기에 오히려 항구적으로 비급여로 가는 것으로 선을 긋는다면 서로 합의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의학적 급여화 필요성이 크다. 진료상 꼭 해야 하는 검사며, .타미플루 내성도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WHO에서 간이검사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과장은 “개원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비급여는 여전히 숙제지만 그 외 부분은 종전 처리했던 방안으로 진행을 예측하고 예측에 따라 합의하고 있다”며, “올해는 학회‧개원의사회와 신뢰가 쌓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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