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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한방 첩약 급여화는 ‘한방 퍼주기’
한방 건강보험공단 분리 운영 및 한방 복지부로 개명 촉구
2020년 01월 20일 (월) 15:35:3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전국의사총연합은 ‘유효성·경제성 평가’없이 한방 첩약 급여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한방 퍼주기’라며, 시범사업 강행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의사들의 진찰료는 올려주지 않고 한의사만 챙겨주고 싶다면 한방건강보험공단을 분리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위협과 졸속 시행에 대한 우려로 한방협 내부에서 조차 반대했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열린 정부 주도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한약사와 한방조제 약사도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초기 시범사업에 한의원만 포함된 것을 보면 이번 사업의 주된 관점이 한의사들의 이권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과학적 검증도 없이 졸속으로 1차 사업에서만 500억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이붓는 것도 분통터지지만 한방사가 첩약 한 재(10일 분)를 처방·조제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약 15~17만원 수준이고, 2회차 처방 분부터는 비급여로 진행한다고 한다며, 한의사들에게 노다지를 안겨주려는 복지부는 한방 복지부로 당장 개명하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 정권들어 복지부의 무리한 한방 편들기로 부끄러움을 선사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며, 의협은 첩약 급여화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인 제외와 한의대 폐교 조치 등을 위해 총파업 결의와 의사 자격증 반납 등 사생결단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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