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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1 화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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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미용성형·시술체험 형식 안돼 …위반시 보건소 통한 행정처분
2020년 01월 17일 (금) 16:55:0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사항(의료법 제56조)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이다.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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