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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17일 ‘저출산 시대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
2020년 01월 16일 (목) 10:50:1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더욱 낮아져 인구절벽 문제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와 함께 갈수록 악화되는 저출생 관련 지표들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

이에 정부도 저출생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시술비 지원이었다.

그러나 난임문제의 절반 가량은 남성 요인으로 유발된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은 간과된 채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및 체외수정에 치우쳐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2014년 4만 8992명에서 2018년 6만 7270명으로 5년간 1만 8278명이 증가했다.

따라서 남성 역시 출산에 관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남성 난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와 비대칭적 예산 편중의 재정립 등 실효성을 담보한 정부 정책들을 논의할 때라는 것이 김광수 의원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결혼연령 자체가 높아지고 맞벌이하는 부부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정으로 출산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과연 효율적인 치료와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간의 국가난임정책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난임부부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여성과 함께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17일 ‘저출산 시대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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