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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없는 한의사, 이대론 한약급여화 불가”
대한한약사회, “협의 안됐다고 한의사편 드는 복지부에 배신감”
2019년 12월 05일 (목)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한약급여화 협의체에 적극 협조했다. 한약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한의사회, 약사회 , 정부와 함께 서로 양보해가면서 결과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11월경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조정하는게 아니라 한의사협회쪽으로만 최종안을 만드려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복지부가 다른 소리를 할 수 없게 공개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약급여화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갖게 됐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한약사회가 갑자기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집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오라는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안됐다고 해서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왜 협의체를 만들었는지, 왜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한의협은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첩약급여화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특정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 한약급여화를 거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내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지 않아도 정부가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1993년도에 합의로 한약사를 만들었다면 한약분업에 대한 방향을 어느정도 정리해줬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서로 양보해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고 한약사들은 양보할 생각도 있었다.

그런데 한의협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이게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 편을 들고 있다. 한약사들은 복지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전언이다.

김 회장은 “그간 복지부를 믿고 협의해왔으나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어쨌든 한의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 대한한약사회는 3일 보건복지부 정문앞에서 편향적 한약급여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덧붙여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하고, 아쉬우면 양보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한약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할 것인 바, 서로 편치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달중 협의체를 열 계획”이라고 한 뒤, “한약사 고용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로 고민중”이라며, “지금 제제분업을 하게 되면 첩약을 조제할 곳이 많지 않게 돼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어서 당장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우려는 이해 하지만, 다 만들어 놓고 하자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어 일단 첩약 급여화로 물꼬를 트고 그 안에서 한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양보가 없는 한 ‘한약급여화’는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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