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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대비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차단
2019년 11월 14일 (목) 14:21:2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감염병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과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 등이 담당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가 지체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상황실과 콜센터(1339)를 24시간 가동하며, A형간염과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비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연말연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홍역, 메르스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전, 입국 시, 입국 후’ 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유입 시 치명적인 메르스‧에볼라는 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홍역은 태국·베트남·필리핀 등을 방문하는 6-11개월 영아와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선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R&D 투자 상황에 걸맞게 지식재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4대 핵심전략은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R&D 체계를 혁신,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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