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임신율 14.44%           김여형 교수, 재활의학 젊은연구자상 수상           위암수술 후 골다공증치료제 조기 투여가 골다공증 예방           정신치료학회, 도정신치료 주제 학술연찬회 개최           순천향부천병원, 췌장암 건강강좌 개최           강영준 교수, 유럽종양외과학회 최우수포스터상 수상           정부, 감염병 대비한 안전관리 대폭 강화           박동일 충남대병원 교수, 결핵및호흡기학회서 우수학술연구자상 수상           송상용 교수, 삼성서울병원 개원 25주년 공로상 수상           서울대병원, 12월6일 장기이식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9.11.14 목 16:08
> 단체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이의신청委, ‘12대 중과실에 해당’ 이의신청 기각
2019년 11월 11일 (월) 09:50:52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제18차 회의를 열고,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건보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특히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 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원을 환수고지 했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