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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정복술 후 후유증 발생
본지-의료중재원 공동기획, 뜻하지 않게 발생한 점은 책임 제한
2019년 11월 07일 (목) 09:39:59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1967년생, 남)은 2013년 외상을 입어 우안 내벽의 작은 골절, 좌안 내벽의 골절 진단을 받고 좌안의 안와골절정복술(와벽재건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다음날부터 좌안의 복시와 눈 안의 이물감을 호소해 좌안의 안와에 조직이 끼어 있음 진단으로 인공뼈교환술(와벽삽입물교체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퇴원한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받았는바, 좌안의 외사시, 복시가 호전되지 않아 좌안의 사시교정술(내직근절제술 및 외직근후전술,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현재 복시 증상이 남아 있다.

피신청인은 수술 전 담당의사가 수술의 부작용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도 없었으며, 골절 부위가 커서 나중에 안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우려되고 입원 필요없이 당일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기에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후 사시 및 복시 증상이 발생하여, 2차례 재수술을 받아 눈동자만 중앙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치료가 마무리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안와골절정복술을 받은 후 복시, 외사시가 발생하여 두 차례 수술을 더 시행한 결과 사시는 교정되었으나 복시 증상이 남았는데, 이러한 복원 부위는 여러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와 아주 근접하여 있으므로 수술로 인해 압력이 높아지거나 허혈성 손상을 입으면 후유증으로 복시, 안구운동 장애 등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발생사례가 학회에 보고되는 등 이 사건 수술 후에 복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1차 수술(안와골절정복술)상 과실 유무는 안와골절정복술 후 발생하는 복시의 원인으로 내직근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나, 내직근 또는 내직근 주위조직이 안와삽입물과 골절부위 사이에 끼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1차 수술 전 CT영상에서 내직근이 골절부위로 끌려나간 소견이 있었고, 2차 수술 전 진단명에 안와조직이 끼어있다고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1차 수술 후에도 여전히 내직근이나 내직근주위 조직이 감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차 수술(인공뼈교체술)상 과실 유무는 내직근이나 내직근 주위조직이 끼어 안운동장애와 복시가 발생하였다면 인공뼈교체술을 시행하여 끼인 조직을 빼주는 것은 적절한 치료방법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전 진단명에 안와조직낌이라고 진단하고, 수술 직후에는 부종에 의한 안운동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1차 수술 이후 5일째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차 수술 전 CT검사를 시행해 안운동장애의 원인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을 하였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과관계 유무는 이 사건에서 안와골절 정복술 후 발생한 복시의 원인은 수술에 의하여 내직근 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안와삽입물과 골절부위 사이에 내직근 또는 내직근 주위조직이 감돈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고려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이 사건에서 CT영상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구 함몰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인 병원의 진료기록에 술후 후유증 및 합병증으로 안구 운동장애, 복시 등의 설명과 2차 수술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의료사고가 피신청인의 외상으로 인한 안와 골절에 따른 안과적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치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점, 복시증상은 위와 같은 진료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고 사전에 그 가능성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설명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자료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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