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했다.

안의원은 그 이유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통합을 실현했지만 소득재분배에 실패하고 오히려 소득 역진구조를 심화▲고착시킨 점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했지만 의료사각지대, 연금사각지대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점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 시킨 점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긴 점 등을 제시했다.

안의원은 건보통합의 핵심은 국민의 질병 위험에 대해 전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적 연대성 원리이며,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이기도 한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낭만적 통합주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하여 3백45만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건강보험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으로 어느정도 국가개입이 불가피하지만 경쟁과 자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없이 하향평준화 된 똑같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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