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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일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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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률 역대 최고 될 듯
김승희 의원, 지난해 6101억원 적자 … 고령화 감안 대책마련 시급
2019년 10월 18일 (금) 15:30:4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률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는 국회의 예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전년 대비 12.7%p 상승), 올해는 8.51%(15.3%p 상승)로 2년 연속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인상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가 토대가 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보험료율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특히 작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이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 적자였다.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8년 12.7%, 2019년 15.3% 보험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적자폭과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2016년 432억원 적자가 올해는 7530억원으로 재정 적자 폭이 약 17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을 시행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정책의 영향도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법정준비금이 고갈돼 준비금의 개월 수가 올 연말에는 0.6개월로 단 1개월도 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개월 밑으로 떨어진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김승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지출 통제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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