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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용, 저소득층 적고 고소득층 높아
김광수 의원, 이용‧진료 양극화 해소대책 마련 촉구
2019년 10월 18일 (금) 09:33:22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광수 의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진료가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분석, 최근 5년간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이용의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 8367명에서 2018년 1054만 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한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2391만 6451명에서 2018년 2909만 1979명으로 21.6% 증가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도 237만 500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을 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는 2014년 8.6%(46만 8000명), 2015년 8.7%(47만 8000명), 2016년 8.4%(46만 4000명), 2017년 8.1%(45만 7000명), 2018년 8%(45만 1000명)였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의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5.6%(57만 8000명), 2015년 5.6%(58만 7000명), 2016년 5.3%(56만명), 2017년 4.9%(52만 9000명), 2018년 4.6%(48만 9000명)였따.

김광수 의원은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화두로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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