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지급액이 지난 10년간 18조4천억원에 달해 ‘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 확대 및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왔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고미지급금이 무려 18조3,94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하였지만 연례적인 법정지원 부족이 여전하다”면서 “국고지원 비율이 2018년 13.2%, 2019년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16.5%, 박근혜 정부(2013~2017) 평균 15.0%보다 낮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지원 축소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하여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조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조세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확충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