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작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할 뿐 아니라 유도질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은 건보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자료에 따르면 총 사용한 금액이 11억9,079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김용익 이사장 취임 1년 9개월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5,608억원으로 전체금액의 63%가 넘는다며,  일반기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건보공단에서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응답자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는 점 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6월 19일 건보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는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는데 국민 10명 중 절반이상이 찬성했다는 질문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있다며, 응답자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객관적인 설문조사로 볼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5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반에 대한 응답자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무장 병원 인지도 질문에서는 61.9%가 모름으로 응답했는데 어떻게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8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윤종필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이러한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