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은 1차의료 활성화대책이 아니라며 1차의료를 살릴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의안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의사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진제도 폐지, 상급병실 입원비 급여화, 허술한 의료전달시스템 등으로 상급병원, 특히 수도권 빅5병원의 환자쏠림으로 1차의료 고사는 물론 한국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등 문재인 케어가 이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은 대형병원의 맛을 본 환자들의 발길을 다시 동네의원으로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고, 건강검진제도는 착오청구를 빌미삼아 3개월 검진업무 정지를 내렸으며, 부적절한 내시경 소독액 사용에 대하여 고시유예기간까지 소급하여 무리한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에 대한 무분별한 급여화, 특히 첩약 급여화 등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마지막은 의사들의 숨통 조르기냐며 ▲1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 ▲의료계를 목조르는 살인적인 현지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 ▲의료계와 합의안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검증안된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첩약급여화 절대 반대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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