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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일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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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첫해 663만7000명 이용
김상희 의원, 총 진료비 2조9760억‧1인당 진료비 44만8395원
2019년 10월 13일 (일) 17:04:17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지난해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2988개소, 2018년 8만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인원수는 623만6000명에서 663만7000명으로 약 40만명이 늘었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6281만건에서 2018년 2억122만건으로 3841만건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775억원에서 2018년 2조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외래정액제 단기개선안이 적용된 2018년과 2017년의 이용현황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도 2017년 33만3146원에서 2018년 44만8395원으로 11만5249원 증가했다.

연간 이용 건수는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순이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광역시 AA의원으로 연간 3554명이 11만179차례 이용해 총 19억515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 의원의 환자 1인당 이용건수는 31회, 1인당 진료비는 54만9102원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외래정액제는 2018년부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2만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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